파주 교하동 농지 전수조사 5월 18일 시작 — 단계별 대상·간담회 내용 정리 (2026)
5월 18일부터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다. 헌정사상 처음 추진되는 이 조사는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파주 교하동 일대 농지 소유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교하동은 조사 개시를 앞두고 신교하농협 임직원과 ‘찾아가는 똑똑민원실’ 간담회를 열어 조사 추진 배경·일정·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조사 단계별 대상과 도시 거주자 포함 여부 등 파주 농지 소유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다.
헌정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 배경과 목적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국내에서 처음 추진되는 전국 규모 조사다.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투기 및 불법 이용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정부가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만큼 파주 교하동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을 기준으로 두 단계로 나뉜다. 1996년 농지법 제정으로 농지 취득에 자격 요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취득한 농지와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별도 기준으로 나눠 검토하는 방식이다. 파주 교하동 일대 농지 소유자라면 자신의 취득 시점이 1996년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사 단계·대상 한눈에 보기
표 1. 농지 전수조사 단계별 대상
| 구분 | 시작 시점 | 대상 농지 |
|---|---|---|
| 1단계 (2026년) | 2026-05-18 (기본 조사) |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
| 2단계 (2027년) | 2027년 중 진행 예정 | 1996년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농지 |
표 2.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사업 성격 | 정부 정책, 전국 단위 시행 |
| 총 추진 기간 | 2년 (~ 2027년) |
| 주관(파주 교하동 영역) | 파주시 교하동, 신교하농협 협력 |
| 도시 거주자 포함 여부 | 농지 소유자라면 조사 대상 포함 (권예자 동장 발언) |
| 농업인 문의 다발 항목 | 조사 절차 · 제출 서류 · 자격 요건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파주 교하동 농지 소유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은 취득 시점이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농지라면 올해 1단계 기본 조사 대상이다. 특히 파주 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교하동 일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찾아가는 똑똑민원실’ — 교하동 현장 소통 시책
이번 간담회는 교하동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똑똑민원실’ 사업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 시책은 주민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지 않아도 현장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지 전수조사처럼 새 제도가 등장해 현장 문의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업 현장과 직접 소통해 온 신교하농협 임직원과 먼저 간담회를 열어 추진 배경·목적·일정·주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예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
간담회에서 독자가 가장 관심을 가질 지점은 도시 거주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이다. 교하동장이 이 점을 직접 명시했다.
권예자 교하동장은 “앞으로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농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도시 거주자라 하더라도 농지 소유자라면 모두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제도와 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15)
농협 측에서는 조합원 문의가 이미 증가하고 있었다는 현장 분위기가 확인됐다. 황규영 신교하농협 조합장은 “최근 농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는 조합원들의 문의가 점차 늘고 있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재 추진 상황과 세부 내용을 설명 들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들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에 힘쓰며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15)
파주 농지 소유자 지금 확인할 것
1단계 기본 조사 임박 — 나는 해당하나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1단계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다. 해당 농지를 보유 중이라면 현재 조사 대상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도시 거주자도 조사 대상
파주 외 지역에 살더라도 파주 교하동 일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권예자 동장이 간담회에서 직접 명시한 사항이다.
미리 확인할 항목 3가지
조사 절차·제출 서류·자격 요건. 문의가 몰리기 전에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 공식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2단계(2027년) 대상자
1996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내년 2단계 조사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본 글은 파주시 2026년 5월 15일자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15)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515080645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