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6월 30일까지 — 지금 신고하면 면책, 이후엔 강제 조치
여름 피서철이 본격화되기 전, 파주시가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이 적용되며, 기간 내 자진 신고 시 행정 제재금 제외·형사책임 면책·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혜택이 부여된다. 반면 기간이 지난 뒤 미이행 시에는 변상금 부과·형사 고발·강제 행정대집행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27)
어떤 시설이 대상인가
대상은 파주시 전역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 점용시설이다. 파주시 보도자료가 명시한 주요 시설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평상: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된 임시 사용 목적의 가구형 구조물
- 가설건축물: 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건립한 임시 건축물
- 가설파이프: 무단으로 설치된 배관·파이프 구조물
- 무단 영업시설: 상업 목적으로 하천구역을 허가 없이 점용한 시설물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계획」에 근거하며, 하천·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추진 목적이다. 대상 하천·계곡의 구체적 명칭은 보도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파주시 전역 하천·계곡이 해당된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27)
자진 신고 시 vs 기간 이후 — 한눈에 비교
표. 자진 철거·신고 시 혜택과 기간 이후 조치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27)
| 자진 철거·신고 시 혜택 | 기간(6월 30일) 이후 미이행 시 조치 |
|---|---|
|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
| 행정 제재금 부과 제외(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 형사 고발 |
| 형사책임 면책 | 강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전액 청구 |
| 철거 절차 등 행정 자문·상담 지원 | — |
두 결과의 차이는 자진 신고 여부 하나다. 자진 신고 시에는 철거 절차에 대한 행정 자문까지 지원받으며 원상복구를 진행할 수 있다. 기간 종료 이후에는 강제 행정대집행(관청이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고 비용 전액을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처분)이 적용되며, 이행강제금(철거 명령 미이행 시 반복 부과되는 금전 제재)은 변상금·과태료와 별도로 누적 부과될 수 있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27)
파주시 불법시설 정비 체계 및 점검 방향
파주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불법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을 중심으로 하천관리과·산림정원과·읍면 등 관계 부서와 협업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계도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 재발 방지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TF 단장인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27)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은 시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계도 기간”이라며 “기간 종료 후에는 예외 없이 원상복구 원칙을 적용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강제 조치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창구라는 점에서,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의 실질적 의미는 크다.
신고 및 문의 방법
- 자진 신고 기한: 2026년 6월 30일(화)까지
- 신고·문의: 파주시 보도자료에 별도 신고 접수처가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여부 및 신고 절차는 파주시 하천관리과 또는 파주시 공식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본 글은 파주시 2026년 5월 27일자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27)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52708103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