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식품업체 공문서 위조 사기 주의 — 수법·대응법
파주 지역 식품 영업자를 겨냥한 위조 공문서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파주시가 밝혔다. 식약처와 파주시 위생과를 사칭한 공문서로 온습도 측정기·ATP 측정기 등 위생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음식점·식품제조업체를 포함한 파주 지역 식품 관련 영업자 전체가 대상이다.
파주시가 이 사안을 별도 보도자료(2026-05-27)로 공개하고 협회·영업자 대상 문자 홍보를 병행했다는 것은, 파주 지역에서 실제 신고·접수 사례가 있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편집자 분석 — 파주시 보도자료에 피해 건수·피해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수법 구조 —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한 이중 압박
사기의 핵심 논리는 단순하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됐으니 식품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깃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음식점 세 업종이다. 구매를 강요하는 품목은 온습도 측정기, 위생오염도(ATP) 측정기 등이다.
입금 유도 방식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 행정처분이라는 협박만으로 끝나지 않고, 일부 업체에는 전액 환급을 약속하며 선입금을 요구한다. “사지 않으면 처분받는다”는 압박과 “사도 손해 없다”는 안심 메시지를 동시에 구사하는 구조다.
[팩트-분석 분리 구간] 「식품위생법」의 구체적 조항 번호나 개정 내용은 파주시 보도자료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기범이 특정 조항을 언급하더라도,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채널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접근한다 — 사기 수법 5가지
파주시 보도자료가 정리한 수법은 다섯 가지다.
| 수법 | 방식 |
|---|---|
| ① 위조 공문서 발송 | 공공기관 공문 형식을 모방해 시각적 공신력 확보 |
| ② 위조 명함 사용 | 실제 공무원 이름을 도용해 신뢰감 부여 |
| ③ 불이익 협박 | 장비 미구매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암시 |
| ④ 구매 업체 지정 |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만 유도 |
| ⑤ 선입금 후 환급 약속 | “전액 환급” 조건을 내걸고 먼저 입금 유도 |
[팩트-분석 분리 구간] 수법 ①·②는 공공기관처럼 보이게 만드는 위장이고, ③은 구매를 거부할 때의 비용을 과장한다. ⑤는 손해가 없다는 착각을 유도해 경계심을 낮춘다. 이 세 요소가 동시에 작동할 때 피해가 발생한다.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거나 특정 업체만 지정되어 있다면(④), 사칭 여부를 즉시 의심해야 한다.
파주시 대응 — 협회 공유·영업자 문자 발송
파주시는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품 관련 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시지부·파주상공회의소 식품위생위원회 등)와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식품 관련 영업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 예방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두 가지 징후가 있을 때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파주시 관계자는 밝혔다. “파주시 위생과를 포함한 어떠한 행정기관도 법령 개정을 이유로 특정 장비 구매를 강제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나,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칭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27)
의심 공문·전화를 받았다면 — 대응 체크리스트
파주시가 안내한 대응 요령은 세 단계다.
- 공문 수령 즉시 — 공문에 적힌 번호(특히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 의심스러운 전화·문자·공문서를 받으면 — 구매나 입금에 응하지 않는다.
- 금전 피해 발생 또는 사기가 의심되면 — 즉시 112 또는 파주경찰서에 신고한다.
핵심 판별 기준은 하나다. 어떠한 행정기관도 장비 구매를 강제하거나 전화·문자로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해도 정상적인 행정 연락과 사기를 구분할 수 있다.
파주시가 협회·영업자 문자 발송으로 예방 홍보에 나선 만큼, 직원과 이 수법을 공유해 두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공문 수령 즉시 공식 채널 확인이 첫 번째 방어선이다.
본 글은 파주시 2026년 5월 27일자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27)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52708103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