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소년의 달 맞아 야당역 일대 청소년유해환경 합동 점검 실시
청소년의 달 5월, 파주시가 경의선 야당역 일대(운정신도시 생활권)로 직접 나섰다. 지난 28일, 파주경찰서·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방과 후 학생들이 오가는 역 주변 상권에서, 청소년보호법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항목별로 점검했다.
세 기관 민관 합동 — 파주시·파주경찰서·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이번 점검에는 파주시, 파주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세 주체가 참여했다. 행정기관·경찰·민간 감시 조직이 같은 날 같은 구역을 함께 도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운영됐다.
단독 행정 점검과 비교해 민관 합동의 차이는 현장 대응력에 있다. 경찰이 가진 법 집행력, 행정기관의 시정 명령·계도 권한, 민간 감시단의 현장 밀착 활동이 한 팀으로 결합될 때 점검의 실효성이 달라진다. 이번 파주시 보도자료가 민관 합동 방식을 별도로 명시한 것도 그 방식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점검에서 중점 확인한 3가지 항목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는 유해업소 의무 중 현장 점검 가능한 핵심 항목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폈다.
-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준수 여부
주점·단란주점 등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한 업종에서 해당 규정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법이 정한 금지 업종임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항목이다.
-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금지 표시 부착 및 준수 여부
업소 내 판매금지 표시가 적절히 게시돼 있는지, 실제 청소년 판매 차단이 이뤄지는지를 점검했다.
- 청소년 출입 시간제한 준수 여부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시간제한 규정 이행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위반 시 현장 계도·행정지도 즉시 실시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및 행정지도를 즉시 실시했다. 파주시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적발 건수나 행정처분 건수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점검의 성격 자체가 ‘위반 적발’보다 ‘예방과 계도’에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유도하는 계도 방식은, 행정처분보다 업소와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청소년 보호 기준을 내면화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둔다. 파주시가 점검과 병행해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파주시의 입장 — 계도·예방 중심으로 지속 추진
김지숙 청년청소년과장은 파주시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청소년의 달을 맞아 실시한 이번 활동이 지역사회 전반의 청소년보호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29)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계도·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향이 담긴 발언이다.
파주 학부모·주민 참고사항
[팩트-분석 분리 구간] 이하는 이번 보도자료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리·안내입니다.
5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진행된 이번 민관 합동 점검은, 파주시가 청소년 보호 행정을 연중이 아닌 계기별 집중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속보다는 계도·행정지도 중심이라는 점에서, 업소 측이 청소년보호법 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성격도 강하다.
경의선 야당역 일대(운정신도시 생활권)를 이용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해당 구역 유해업소 현황이나 청소년보호법 신고 절차를 파주시 공식 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청년청소년과를 통해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민간 감시단 활동 참여를 원하는 주민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에 문의할 수 있다.
야당역 일대만의 일회성 조치로 끝날지, 하반기 정기 순회 점검으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정이다. 파주시의 추가 공지는 파주시 공식 홈페이지(www.paju.go.kr) 공지사항 또는 청년청소년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29)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29) 원문 URL: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52907383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