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농지 전수조사 2026 — 기본·심층조사 일정·10대 조사군 상세 정리
파주시가 경자유전 원칙(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확립과 농지 투기 근절을 목표로 2년간 농지 전수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은 현행 농지법(1996년 1월 시행) 기준 이후 취득한 농지이며, 행정정보 분석(기본조사)과 현장 방문(심층조사)의 2단계로 진행된다. 파주 지역 농지 소유자라면 내 농지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항목을 점검받는지, 이 글에서 단계별로 정리했다.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28)
전수조사 일정 한눈에 보기
전체 조사 기간은 2년이며, 올해는 현행 농지법(1996년 1월 시행) 기준 이후 취득한 농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기본조사(5~7월)와 심층조사(8~12월)로 나뉜다.
표. 2026년 농지 전수조사 단계별 일정
| 구분 | 기간 | 핵심 내용 |
|---|---|---|
| 기본조사 | 2026-05-18 ~ 2026-07-31 | 행정정보·위성사진으로 심층조사 대상 선별 |
| 심층조사 | 2026-08-01 ~ 2026-12-31 | 10대 심층조사군 대상 공무원·농지조사원 현장 조사 |
기본조사에서 위법이 의심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자동 편입된다. 8월부터 현장 확인이 시작된다.
기본조사 — 어떤 항목을 점검하나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는 심층조사 대상을 추려내는 선별 단계다. 농지대장을 기반으로 소유자와 소유 면적을 확인하고, 상속·이농(도시 이주) 농지 및 농업법인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살핀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수령 내역,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자재·비료 구매 이력 3개 항목을 교차 분석해 농지 소유자의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 임대차 행위가 있었는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점검한다. 기본조사에서 위법 의심 판정을 받으면 8월 현장 심층조사 대상이 된다.
심층조사 — 10대 심층조사군과 현장 확인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파주의 논밭을 직접 방문해 농작물 재배 여부와 시설물 설치·이용 현황 등을 확인한다. 심층조사 대상이 되는 10대 심층조사군은 아래와 같다.
표. 10대 심층조사군 (원문 기준)
| 번호 | 심층조사군 |
|---|---|
| ① | 토지거래허가구역 |
| ② | 수도권 전 지역 |
| ③ | 경매취득 |
| ④ | 농업법인 |
| ⑤ | 외국인 |
| ⑥ | 최근 10년 내 취득 |
| ⑦ | 10년 내 관외거주자 취득 |
| ⑧ | 10년 내 공유취득 |
| ⑨ | 과거 적발 |
| ⑩ | 기본조사 결과 위법 의심 농지 |
불법 임대차가 의심될 경우, 농지위원회 위원과 마을 이장이 협력해 탐문조사를 병행한다. 농자재 구매 내역서와 농작물 판매 실적 등 관련 서류로 실제 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파주시 농업정책과 입장 — 투기 근절·데이터 기반 정책 방향
파주시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농지 정책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28)
그렇다면 파주 농지 소유자는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아래 항목으로 사전 점검을 권한다.
농지 소유자 체크포인트
다음은 원문을 바탕으로 편집부가 정리한 점검 항목입니다.
– 10대 심층조사군 해당 여부 먼저 확인: ②번 ‘수도권 전 지역’이 포함돼 있어 파주 소재 농지 대부분이 이 항목에 해당한다. 자신의 농지가 몇 번 항목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해두자. – 상속·이농 농지 보유자: 기본조사 단계에서 소유 제한 규정 위반 여부가 점검된다. 취득 경위와 현재 경작 현황을 미리 정리해두면 대응이 수월하다. – 관외 거주자: ⑦번(10년 내 관외거주자 취득)에 해당할 수 있다. 취득 시기와 농지 소재를 사전에 챙겨둘 것. – 조사 결과 제재 등 세부 내용: 현 단계의 원문에 명시돼 있지 않다. 정확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정책과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길 권한다.
문의처
- 파주시 공식 홈페이지: www.paju.go.kr
- 담당 부서: 파주시 농업정책과
본 글은 파주시 2026년 5월 28일자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28)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528081126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