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설마천·마지리 불법점용시설 204개 적발 및 원상회복 현황 점검 정리
여름 피서철이 다가오는 5월, 파주시가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단속 결과를 공개하고 후속 현장 점검에 나섰다. 2026년 4월 말까지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총 204개의 불법점용시설을 적발한 파주시는,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설마천(적성면 설마리) 일원에서 평상·가설건축물·가설파이프 등 무단 시설물의 원상회복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설마천은 적성면 설마리를 관통해 임진강으로 합류하는 계곡으로, 여름철 파주 지역 피서지로 잘 알려진 곳이다. 파주시 2026년 5월 15일자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결과와 행정 절차 흐름을 정리한다.
파주 설마천·마지리 불법점용시설 204개 — 전수조사 결과 한눈에 보기
이번 전수조사는 파주 관내 하천·계곡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핵심 수치를 먼저 확인한다.
표 1. 전수조사 결과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적발 시설 수 | 총 204개 |
| 기준 시점 | 2026년 4월 말 |
| 중점 관리지역 | 설마천 (적성면 설마리 일원) |
| 추가 점검지 | 적성면 마지리 일원 자연발생 유원지 산림계곡 |
※ 자연발생 유원지: 별도 지정 절차 없이 주민 이용이 이뤄지는 사실상의 유원지 구역을 가리키는 행정 용어.
점검 대상 시설물 유형
- 평상
- 가설건축물
- 가설파이프
- 기타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 시설물
수치를 확인했다면, 이번 점검이 행정 절차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차례다.
단속에서 이행 확인까지 — 행정 절차 4단계
파주시는 하천과 계곡을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으로 규정하고, 하천구역 내 무단 시설물 설치를 위법행위로 판단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15)
이번 현장 점검은 아래 네 단계 행정 흐름의 마지막 확인 단계에 해당한다.
- 전수조사 실시 — 파주 관내 하천·계곡 전역을 대상으로 무단 시설물 전수 파악
- 불법점용시설 204개 적발 — 2026년 4월 말 기준 결과 확정
- 시정명령·원상회복 요구 발부 — 각 시설물 설치·이용자에 이행 요구
- 이행 여부 현장 확인 — 5월, 실제 원상회복 여부를 합동 점검반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 ← 현재 단계
파주시는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번 점검은 단회성 행정이 아닌 지속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절차를 파악했다면, 이 절차를 실제로 이끈 조직을 살펴보자.
합동 점검반 구성 — 불법점용시설 정비 TF
이번 현장 점검을 이끈 주체는 ‘불법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이다. TF 단장인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이 설마천 현장을 직접 주재했으며, 하천관리과장·산림정원과장·적성면장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참여했다. 하천 관리·산림 행정·지역 현장 행정 세 부서가 한 자리에 모인 구성으로, 설마천이 하천구역과 산림계곡이 인접한 복합 관리 구역임을 반영한다. 합동 점검반은 설마천 하천구역 내 무단 시설물의 원상회복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적성면 마지리 일원 자연발생 유원지 산림계곡도 점검 범위에 포함시켰다.
TF 단장인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는 후속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시정명령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을 확인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15) 이 발언은 원상회복 이행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건이 남아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향후에도 현장 확인이 계속될 것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읽힌다.
설마천·마지리 이용자가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이용자 행동 지침]
– 내 시설물이 해당하는지 확인: 설마천(적성면 설마리) 및 마지리 산림계곡 하천구역 내에 평상·가설건축물·가설파이프 등을 무단 설치·이용 중이라면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 원상회복 이행 여부 점검: 파주시는 시정명령 이후에도 현장 확인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행하지 않은 경우 후속 행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확한 처분 기준·법적 절차 문의: 구체적인 기준은 파주시 공식 채널(www.paju.go.kr) 또는 파주시 하천관리과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본 글은 파주시 2026년 5월 15일자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15)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515080645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