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선정 — 신혼부부 주거안정 최우수
파주시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최종 확정했다. 신혼부부 주거안정부터 건강진단 수수료 무료화까지, 파주 시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행정이 이번에 이름을 올렸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6-22)
무엇을 어떻게 뽑았나 — 선정 절차와 기준
파주시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사례를 심의·평가하고 우수 담당자를 발굴·보상하는 파주시 내부 위원회다.
이번 선정은 각 부서와 시민이 추천한 사례 20건으로 시작됐다. 여기에 5가지 심사 기준이 종합 적용됐다: ▲시민 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 ▲창의성·전문성 ▲중요도·난이도 ▲확산 가능성.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추천된 사례들을 사전 검증으로 적격성을 확인하고, 실무 심사 단계에서 기준에 따른 세부 평가가 이뤄진다. 최종적으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건이 확정됐다. 등급은 최우수·우수·장려·선발 4단계로 구분돼 공무원 개인과 팀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구조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6-22)
한눈에 보기 — 선정 사례 8건 요약
| 등급 | 사례명 | 핵심 내용 |
|---|---|---|
| 최우수 | 「파주형 공공주택(FINE 주택)」 추진을 통한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 파주시 최초 수요자 선택형 전세임대 지원모델 구축, 주거비 부담 완화 (담당: 조요셉 주무관) |
| 우수 | 산지전용 기간 만료 복합 사전 안내로 민원인 부담 20억 절감 | 행정력 절감·시민 편익 증진 |
| 장려 | 가로등 구조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엘이디(LED) 전환 확대 적극행정 | 도로 인프라 예산 효율화 |
| 장려 | 골목상권 사각지대를 해소한 골목형상점가 기준 차등 완화 | 소규모 골목 상권 지원 기준 완화 |
| 선발 | 전국 최초,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 추진 | 전국 최초 발급 수수료 무료화 |
| 선발 |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 아동 돌봄 인프라 확대 |
| 선발 | 파주시 공공예식장 조성 및 운영 | 공공 예식 공간 마련으로 결혼 비용 부담 완화 |
| 선발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선 | 주거 환경 개선·신고 편의 강화 |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6-22)
생활에 닿는 변화 — 주목할 사례
위 표에서 8건 전체를 조감했다면, 여기서는 파주 시민의 일상과 가장 직접 닿는 사례들을 한 단계 깊이 들여다본다.
최우수 — FINE 주택으로 신혼부부 주거 선택지 확대
‘파주형 공공주택(FINE 주택)’ 사업은 파주시 최초로 수요자 선택형 전세임대 지원모델을 구축한 사례다. ‘수요자 선택형’이란 신혼부부가 거주 지역과 주택 유형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지원 방식을 뜻한다. ‘FINE’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공식 보도자료에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조요셉 주무관이 담당한 이 사업은 기존 획일적 공공주택 모델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된 점이 최우수 등급을 받는 주요 근거가 됐다.
우수 — 산지전용 사전 안내로 민원인 부담 20억 원 절감
산지전용이란 임야를 농지·대지 등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 받아야 하는 허가를 뜻한다. 산지전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 복합적인 사전 안내를 실시해 민원인의 부담을 20억 원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력 절감과 시민 편익 증진이 동시에 이뤄진 사례로 평가됐다.
장려·선발 — 골목 상권·돌봄·예식 비용 부담 완화
장려 사례 중 ‘골목형상점가 기준 차등 완화’는 소규모 골목 상권이 지원 제도에서 소외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발 사례 중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는 전국 최초 사례로, 시민의 행정 비용을 직접 낮추는 효과를 낸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과 ‘공공예식장 조성·운영’은 각각 아동 돌봄 인프라 확대와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이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6-22)
이번 선정이 갖는 의미 — 지역 맥락으로 본 해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제도의 의미는 두 층위에서 읽힌다.
첫째, 보상 체계가 만드는 공직문화 설계다. 조우현 예산법무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과 합당한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발언이 가리키는 방향은 ‘발굴+보상’의 반복 구조다. 단순 시상 행사가 아니라, 공직자가 소신 있게 행동할 유인을 제도로 설계하는 흐름이다.
둘째, 시민 생활과 맞닿은 영역에 집중된 사례 구성이다. 이번 8건은 신혼부부 주거·민원 비용·소규모 상권·아동 돌봄·결혼 비용·주정차 환경 등 파주 시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분야에 걸쳐 있다. 적극행정의 방향이 행정 내부 효율에 머물지 않고 시민 체감을 기준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문에 명시되지 않은 향후 확대 계획이나 사례별 추가 예산 투입 규모는 단정하지 않는다.
이번 선정 사례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파주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각 사업별 세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출처 및 일러두기
- 팩트 구간: 리드·선정 절차와 기준·사례 요약표·생활 밀착 사례 섹션은 파주시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팩트 구간이다. 조우현 예산법무과장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 사용했다.
- AI 해설 구간: ‘이번 선정이 갖는 의미’ 섹션은 보도자료 팩트를 바탕으로 한 AI 해설이며, 파주시 공식 입장이 아니다. 원문에 명시되지 않은 수치·향후 계획은 단정하지 않는다.
- 원문 출처: 파주시 공식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6-06-22)
– URL: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62210061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