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규제 완화 Archives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조건이 파주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 제약을 걸어온 지 오래다. 파주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군부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