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2026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7명 선정 — 철망 울타리 지원 한도 정리
파주는 접경 지역 특성상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가 농경지와 겹치는 경우가 잦아, 영농 시기마다 피해가 반복된다. 파주시는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건에 대해 농경지 현장 실사·부서 자체평가·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7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선정자 전원이 철망 울타리를 신청했으며, 설치 비용의 60% 범위 내 최대 200m·약 400만 원 한도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 구조와 선정 기준을 순서대로 살펴본다.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
파주 농경지에서 멧돼지·고라니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매년 영농 시기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다. 단발성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생계 전반과 직결되기 때문에, 피해 발생 이후의 사후 보상보다 사전 차단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이 사업의 출발점이다.
파주시는 구조물 설치를 통한 예방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번 2026년 사업에서 선정된 17명 전원이 철망 울타리를 신청한 것은, 이 시설이 파주 지역 농업인에게 가장 실용적인 예방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파주시는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14)
철망 울타리 지원 구조
이번 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철망 울타리 단일 품목이며, 선정자 17명 전원이 이를 신청했다. 파주시는 설치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200m·약 4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신청 농업인이 자부담한다.
표 1. 2026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철망 울타리 지원 구조
| 항목 | 내용 |
|---|---|
| 지원 시설 | 철망 울타리 (선정자 전원 신청) |
| 지원율 | 설치 비용의 60% 범위 내 |
| 지원 한도 | 약 400만 원 |
| 최대 지원 길이 | 200m |
| 자부담 | 40% |
한도(약 400만 원)를 초과하는 설치 비용은 신청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최대 지원 구간(200m)과 현장 설치 단가를 사전에 파악해두면 실제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된다.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
파주시는 단순 접수 순서가 아닌 다단계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표 2. 선정 절차 및 평가 반영 항목
| 단계 | 내용 |
|---|---|
| 1단계 | 농경지 현장 실사 |
| 2단계 | 부서 자체평가 |
| 3단계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 평가 반영 항목 | 관내 토지 소유 여부 · 민간인통제선 이내 지역 여부 |
| 동점자 처리 기준 | 파주시 관내 거주 여부 · 민통선 이내 지역 해당 여부 종합 고려 |
현장 실사부터 부서 평가·위원회 심의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는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닌 실질적 피해 가능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관내 토지 소유와 민통선 이내 거주 여부가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파주 접경지역 농업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 발언
조윤옥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이번 사업의 배경과 정책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업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예방사업 추진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피해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조윤옥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장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14)
“지속적 추진”을 명시한 이 발언은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로 읽힌다. 향후 지원 규모 확대나 대상 범위 조정 같은 후속 사업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 공고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이하 내용은 보도자료 기반 정리·주의사항입니다. (2026년 5월 기준)
이 사업은 신청 → 농경지 현장 실사 → 부서 자체평가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로 이어지는 다단계 절차를 거친다. 향후 같은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관내 토지 소유 증빙과 민간인통제선 이내 여부 확인에 시간을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자부담(40%) 기준으로 단순 환산 시, 한도(약 400만 원) 기준 자부담 상한은 약 160만 원 수준이다 (400만 원 × 40% = 160만 원). 이는 단순 산식 결과이며, 실제 부담액은 설치 구간·공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전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년도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니, 파주시 공식 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기후위기대응과 공고를 통해 확인하길 권한다.
이번 사업은 파주 농업인의 반복 피해를 구조물로 사전 차단하는 실질적 지원책이다. 17명 선정이라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농경지 현장 실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친 엄격한 절차가 실효성을 뒷받침한다. 이번 선정에 포함되지 못한 농업인이라면, 다음 공고에 대비해 관내 토지 소유 증빙과 민통선 이내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상세 일정은 파주시 공식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하길 권한다.
본 글은 파주시 2026년 5월 14일자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14)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514080809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