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세 체납정리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시상금 2천4백만 원
파주시가 경기도 ‘2026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31개 시군(파주시 보도자료, 2026-05-19 기준) 중 3그룹에 속한 파주시는 도 주관 기획징수 분야에서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기관 표창과 함께 2천4백만 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다. 납세 행정은 조용히 돌아가다 결과가 나왔을 때만 보인다 — 파주시가 2년 연속 경기도 인정을 받았다는 건, 파주시민이 내는 지방세를 걷고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어떤 평가인가 —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 구조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주관하며 도내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19) 각 시군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규모와 체납자 수를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규모와 조건이 유사한 시군끼리 같은 그룹 안에서 비교 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평가 항목은 두 개 분야다. ① 그룹별 체납정리 분야와 ② 도 주관 기획징수 분야(경기도가 기획·설계하고 시군이 공동 수행하는 체납정리 프로그램)로 나뉘며, 전반적인 징수 실적과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파주시는 5개 그룹 중 3그룹 — 이월체납액·체납자 수 기준으로 중간 규모에 해당하는 그룹 — 에 속하며, 이번에 도 주관 기획징수 분야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19)
평가·수상 결과 한눈에 보기
표 1. 2026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종합평가 — 파주시 결과 종합
| 구분 | 내용 |
|---|---|
| 주관 | 경기도 |
| 대상 | 도내 31개 시군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19 기준) |
| 그룹 분류 기준 | 이월체납액 규모 · 체납자 수 (5개 그룹) |
| 평가 분야 | ① 그룹별 체납정리 분야 ② 도 주관 기획징수 분야 |
| 파주시 소속 그룹 | 3그룹 (중간 규모) |
| 수상 분야 | 도 주관 기획징수 분야 ‘우수’ |
| 연속 수상 | 2년 연속 |
| 시상금 | 2천4백만 원 |
| 기타 | 기관 표창 동반 |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19)
파주시가 인정받은 항목
경기도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세 가지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19)
- 도 주관 기획징수 분야별 압류 및 징수 실적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실제 징수로 이어진 집행 성과
- 가택 및 사업장 수색 실적 —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강제집행. 보도자료상 구체적 건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 도세 체납 정리 추진 성과 — 경기도 세목(도세) 관련 체납 정리 전반의 실적
이런 강도 높은 징수 활동과 함께, 파주시는 다른 방향의 행정도 함께 운영했다.
균형 행정 — 생계형 체납자 맞춤 지원
파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강제 집행과 함께,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이어갔다. 생계형 체납자 —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서 실질적인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자 — 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개별 지원했다. 분할 납부 건수나 유예 사례 수는 보도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파주시 보도자료는 이를 “공정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체납정리 행정”으로 기술하고 있다. 강제 집행과 취약 계층 보호라는 두 방향이 함께 인정받은 것이, 이번 ‘2년 연속 우수’ 선정의 실질적인 내용이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19)
파주시 관계자 발언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19)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징수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체계적인 관리의 결실”
수상 소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운영 기조도 함께 밝혔다.
“앞으로도 고질·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에디터 메모 — 2년 연속 수상의 의미
[편집 해설 — 파주시 보도자료 기반]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는 건, 파주시 세정 시스템이 한 해 반짝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도 차원에서 확인받은 결과다. 파주시민이 내는 지방세가 어떻게 걷히고 관리되는지 — 2년 연속 우수 선정이 그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파주시 보도자료는 강제 징수(압류·수색)와 생계형 체납자 보호(분할 납부·체납처분 유예)를 병행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성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고질·상습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관계자 발언이 파주시 세정 행정의 일관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로 읽힌다.
본 글은 파주시 2026년 5월 19일자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19)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519085057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