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안전전세관리단 협의회와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 구성 (2026)
파주시가 5월 20일 파주시 안전전세관리단 협의회(파주 지역 공인중개사 단체)와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를 구성하고 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예방과 건전한 중개 문화 정착을 목표로 파주시가 추진 중인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3대 항목과 공인중개사 이행 과제를 정리한다.
왜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인가
파주시는 청렴한 공직문화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을 협의체 구성의 핵심 목적으로 명시했다. 파주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사기 예방과 건전한 중개 문화 정착을 이중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번 협의체 구성은 그 실행력을 행정·민간 공동 구조로 끌어올린 조치에 해당한다.
파주시의 이번 협의체가 기존 청렴 선언과 구별되는 지점은 구성 방식이다. 행정 내부 결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거래를 매개하는 공인중개사 단체와 협약 형태로 묶어 민간 이행 체계를 갖췄다. 행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이행 과제를 확인하는 구조라는 점이 이번 협의체의 운영상 특징으로 읽힌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22)
협약 주요 내용 · 공인중개사 이행 과제
표 1. 청렴 실천 협약 주요 내용 (3종)
| 구분 | 내용 |
|---|---|
| 결의 | 청탁금지법 및 행동 강령 준수 |
| 의견 개진 (원문 표현) | 청렴 문화 확산 및 부정청탁 근절 |
| 캠페인 |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
표 2. 공인중개사 자발 이행 과제 (원문 명시 — 3종)
| 과제 | 핵심 행위 |
|---|---|
| 위험 물건 중개 회피 | 거래 사전 차단 |
| 권리관계 정보 제공 | 임차인 대상 정확한 안내 |
| 전세사기 의심 건축물 정보 공유 | 단체·행정 간 공유 |
공인중개사가 거래 전 단계에서 위험 물건을 차단(회피)하고, 거래 중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거래와 별개인 정보 공유 채널로 의심 건축물을 알리는 3단 구조로 배치한 점이 이행 과제의 특징이다. 거래 단계별로 공인중개사 역할을 구체적으로 대응시킨 설계로, 단순 청렴 결의보다 실행 단위가 명확하다.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발언
나호준 도시발전국장은 이번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 구성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특히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22)
협약 3대 항목 중 ‘결의’·’의견 개진’이 민관 청렴 공감대 형성에, 공인중개사 이행 과제 3종이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각각 대응하는 구조다. 국장 발언은 이 두 축을 동시에 언급함으로써, 행정 청렴성 제고와 거래 현장 중개 관행 개선이라는 협의체의 이중 목표를 재확인한 것으로 읽힌다.
그렇다면 이번 협약이 실제 거래 현장에서 임차인에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파주 임차인이 알아둘 점
파주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협약 이후에도 파주시는 현장 감시와 점검을 강화한다. 단순 협약식으로 끝나지 않고 행정 점검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이번 협의체는 일회성 행사와 구별된다.
이행 과제 중 ‘권리관계 정보 제공‘은 임차인이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요청·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파주에서 전·월세 거래를 준비 중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공인중개사에게 권리관계 정보 안내를 요청하는 것이 이 협약의 시민 활용 방법이 된다. 이 과제는 단체·행정 간 ‘전세사기 의심 건축물 정보 공유’ 체계와도 연동되어 있어, 파주시 차원의 모니터링이 뒷받침된다. 세부 문의는 파주시 도시발전국 공식 채널을 이용하길 권장한다.
협의체 출발: 세 갈래 구조
파주시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는 ① 행정·민간 공동 청렴 협약, ② 개업 공인중개사 자발 이행 과제 3종, ③ 파주시 현장 감시·점검 강화가 맞물린 구조로 출발했다. 협약 이행 현황·후속 운영 방식 등은 파주시 도시발전국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은 파주시 2026년 5월 22일자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22)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522110018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