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경기도 최초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시범사업 — 법인택시 12대 설치 (2026)
파주 관내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연루된 교통사고는 2021년 248건에서 2025년 32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4%에서 약 20%로 올랐다. 이제 파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5건 가운데 1건은 고령운전자가 연루된 사고다. 이 흐름에 대응해 파주시가 올해 4월 조례를 개정하고, 6월 법인택시 12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이 글은 파주시 2026년 6월 1일자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왜 추진했나 — 사고 증가와 조례 개정
절대 건수와 비율 모두 동시에 올라간 것이 이번 사업의 출발점이다. 파주시는 이 흐름을 반영해 2026년 4월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경기도 최초로 고령운전자 차량의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근거 위에서 곧바로 실행에 옮긴 첫 번째 사례다.
한눈에 보기 — 사업 개요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시범사업 |
| 설치 대상·규모 | 관내 법인택시업체 고령운전자 운행 차량 12대 |
| 신청 주체 | 관내 법인택시 업체 |
| 신청 창구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
| 협력 기관 | 경기북부경찰청, 손해보험협회 |
| 제도 근거 | 2026년 4월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 — 경기도 최초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지원 근거 마련 |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6-01)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이 급출발하는 상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가속을 제한하고 경고음을 울리는 안전장치다. 저속 주행 중 급가속이 감지되거나 비정상적인 가속 상태가 발생할 경우 차량을 직접 제어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고령 운전자가 위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페달을 밟더라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구조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6-01)
시범사업에서 기대하는 것
이번 시범사업에서 파주시가 기대하는 것은 단순 장치 보급이 아니라 운행 데이터의 축적이다. 12대 차량에서 수집되는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전 행태 변화와 사고 예방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한수 버스정책과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보도자료, 2026-06-01)
파주 교통안전에 갖는 의미
※ 이하는 원문 팩트를 바탕으로 AI가 분석한 구간이다.
이번 사업은 12대라는 제한된 규모에서 시작하는 시범 단계다. 장치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데이터 수집이 이제 막 시작된 시점이며,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는지는 운행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온 뒤에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고 곧바로 시범사업을 연결한 흐름은 주목할 만하다. 경기도 최초라는 지점도 이 정책 실험이 다른 지역의 참조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파주 시민 입장에서 실질적인 관심 포인트는 운행 데이터 분석 결과가 공개되는 시점이다. 그 결과가 사업 확대 여부의 실질적 분기점이 된다.
본 글은 파주시 2026년 6월 1일자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6-01)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60108311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