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추가, 센트럴밸리 산단 건축 허가 자체 처리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조건이 파주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 제약을 걸어온 지 오래다. 파주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군부대 협의 절차가 선행돼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개월씩 일정이 밀리는 일이 반복돼 왔다. 파주시가 2026년 6월 5일 제1보병사단과 511,229㎡(약 71~72개 축구장 규모)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 행정위탁으로, 파주시 전체 행정위탁 누적 면적은 69.21㎢로 늘어났다.
이번 합의각서,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합의각서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체결일 | 2026년 6월 5일 |
| 협약 상대 | 제1보병사단 |
| 위탁 면적 | 511,229㎡ (약 71~72개 축구장 규모) |
| 대상 구역 |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파주 희망프로젝트(1단계)] |
| 위임 고도 | 위치별 35m · 40m · 45m |
| 파주시 전체 누적 면적 | 69.21㎢ |
이번에 위탁된 구역은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즉 파주 희망프로젝트(1단계) 구역이다. 기존에는 해당 구역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군부대 협의 절차가 선행돼야 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각 필지의 위치에 따라 위임 고도(표 참조)가 설정되며 그 범위 안에서는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진다.
‘행정위탁’이란 무엇인가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다. 군부대가 해당 구역 건축 허가의 실질적 결정권을 보유하는 기존 구조에서, 지자체가 그 권한을 넘겨받아 직접 처리하게 된다는 의미다.
1월 합의각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위탁으로, 파주시 전체 누적 면적이 69.21㎢에 이르게 됐다. 두 차례에 걸쳐 위탁이 쌓이면서 접경지역 내 군사 규제 완화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다.
담당 과장이 밝힌 말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1보병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접경지역이 가진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지영 도시계획과장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6-10)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이 “전향적 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군부대 입장에서 이번 위탁이 쉬운 결정이 아님을 파주시 측도 인정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오랜 규제를 해소”한다는 표현은, 이번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향을 시사하는 표현으로 읽힌다.
파주 시민이 알아두면 좋은 점
이하는 공개된 팩트를 기반으로 한 AI 해석 구간으로, 원문 팩트 구간과 구분된다.
행정위탁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건축 인허가 절차에서 군 협의 단계가 빠진다는 데 있다. 군부대 협의는 처리 기간이 길고 예측이 어려워 인허가 전체 일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처리가 가능해지면 행정 소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번 위탁 구역이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구역, 즉 파주 희망프로젝트(1단계)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산업단지 개발과 맞물리는 구역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 허가가 처리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향후 해당 산단 개발 흐름과 연결될 수 있는 변화로 읽힌다. 다만 산단 분양 일정·투자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이번 보도자료에 담겨 있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내 땅이나 건물이 이번 행정위탁 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두 가지 경로를 활용할 수 있다.
-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홍보-새소식 게시판 → 행정위탁 지역 세부 주소 목록 확인
- 토지이음 (https://luris.molit.go.kr) → 필지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조회
이 글은 파주시 2026년 6월 10일자 보도자료를 정리하고, AI 해석을 덧붙인 것이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6-10)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610080714412